방역패스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방역패스 도입 시행 1월 3일부터 ~

방역패스 시행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기존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을 포함해 12월 6일부터는 추가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11종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방역 패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안내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목차

방역 패스 발급 방법

방역 패스 발급방법은 질병관리청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큐브 스마트폰 앱과 카카오/네이버 QR코드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방역패스 발급 방법 확인

방역패스 발급 대상자 확인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는 방역패스 발급방법도 있습니다. ​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검사,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 방역패스 발급방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180일)로 적용됩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날 경우, 백신패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3차 백신을 추가로 맞을 경우,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행되는 1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7월 6일 또는 그 이전 접종 완료자가 만료 대상입니다.

 

 

2. 청소년 백신패스

청소년 방역패스는 논란이 참 많은데 정부는 기존 2월에서 3월로 1달간 늦췄을 뿐 3월 1일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12세~17세 청소년의 경우는 2차까지 접종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무제한 이라고 하는데 어짜피 2차 까지는 강제적으로 접종하라는 의미입니다. 

 

 

3. 대형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시행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대형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다음달 10일 시행됩니다. 시작 날짜는 1월 3일이고,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시작되는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4. 공연장 영화관은 21시까지만 입장 가능

공연장, 영화관 방역패스 도입

공연장이나 영화관은 기존 22시에서 1시간 줄어든 21시 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5. 식당, 카페 이용은 이전과 동일

식당과 카페는 혼밥, 혼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2인 이상 방문시는 방역패스 없이 입장 불가입니다.

 

 

6. 행사 집회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인원수를 맞출 때는 5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7. 방역패스 없이 이용 시 과태료 10만원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용자에게는 과내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 집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증명서를 다시 가져오거나, 보건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나, 입장할 때 착오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방역패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상 백신 패스 발급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나 발급방법 등 챙기시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